광주드림 아카이브

정의당 광주시당-대구시당, 선거법 개정 달빛행동 출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 개혁이다.

정의로운 선거 제도를 만들 달빛행동을 선포한다.

 

촛불 1년을 되돌아보는 지금우리는 이 땅의 정치가 촛불 시민의 명령에 과연 충실했는지 되묻고 싶다적폐 청산을 외치며 정치 개혁나아가 사회 대개혁을 바랐던 시민들에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당리를 위해 이합집산 하려는 지금의 정치 행태는 해답을 줄 수 없다.

 

지역 정치도 마찬가지다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사라졌다지역주의에 기대 관료화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어온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경쟁과 새로운 비젼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대구시의원들이 비리와 도덕성 문제로 사법처리 되고 있고광주시의회 또한 전반기 의장포함18%의 현역의원이 형사입건되었다정치 독점에 따른 부패와 무능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밀실행정의 증거들이다.

 

기초의회도 다를 바 없다특정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치의 무대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받고 있다대구 수성구의회에서는 성추행사건이 일어났고청소년 노동 인권조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이 부결되었다광주광역시 서구의원들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개인여행을 다녀오고도 이것을 지방의원 해외연수비로 다녀왔고남구의회 의원은 민원인에게 식칼난동을 부린일도 있었다이들을 공천한 정당은 그 어느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다정치독점의 독버섯이 들판을 뒤덮은 달구벌과 빛고을에서 지방의회의 혁신과 시민소통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촛불 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이어야 하고그 정치 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현재의 독점적불균형적 의석을 양산하는 선거제도에 종말을 고해야 할 시간이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은 영호남의 대표 도시나아가 대한민국 지역정치의 대표 도시로서 대구와 광주에서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든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는 달구벌-빛고을 공동행동,  ‘달빛행동’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역의원 선거는 전면비례대표를 실시하거나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의석수와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이를 통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의석 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그것이 참된 대의민주주의다

 

둘째양당 독점을 양산하는 현행 제도를 진정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행 선거법상2~4인 선거구를 3~5인 선거구제로 바꾸고, 4인선거구의 분할허용 원칙을 분할 금지로 개정하여야 한다현행법의 태두리 안에서도 광역의회의 의지가 있다면 3, 4인 선거구의 확대를 통해 진정한 중선거구제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셋째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단체장 결선투표제는 유권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크게 확보할 수 있으며다른 생각을 가진 정당의 선거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선거를 건전한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겐 더욱 책임 있는 정치와 실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 개혁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지역주의 정치적폐 정치의 주역들이 영남과 호남에서 가지는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고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기는 정의로운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정의당 달빛행동은 오늘 그 시작을 선포한다대구와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2017년 11월 6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 달빛 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