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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원 18.18% 형사입건, 구의원 구정질문 3년간 1.7회 그쳐

보도자료



[보도자료정의당 광주대구와 손 잡고 선거법 개정 위한 달빛 행동 이어가

광주 시의원 18.18% 형사입건구의원 구정질문 3년간 1.7회 그쳐

 

정의당 광주시당이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 달빛 행동’(이하 정의당 달빛행동)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하며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6일 광주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먼저 광주시당이 112(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선거법 개정 달빛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한 후 류규하 대구시의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과 협조를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류규하 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전국적인 흐름이므로 대구시의회도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들에게 독점적 정치권력을 만들어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문제점을 알리고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통해영호남 대표 두 도시의 지방 자치 발전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채 광주시당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정의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TF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시의회 의원 18%가 그동안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조모 시의원은 경로당 온열기 납품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또 다른 조모 시의원은 관급공사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법이 금지하는 식사제공으로조사를 받았거나해외출장을 앞두고 특정 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의원도 있다.'며 강하게 시의회를 성토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의 경우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되었는데그 결과 견제세력이 없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정치개혁 광주행동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광역의회에 정당지지율에 근거한 완전 비례대표제도나 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나 대변인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모두 65명의 구의원들이 구청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은 모두 112회 밖에 되지 않으며전체 구의원의 21%에 달하는 14명이 임기 중 단 한차례의 구정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하고, '구의원 한 명이 3년간 평균1.7회의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작정한 듯 발언에 나선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방치한다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광역의회일하지 않는 기초의회를 다시 볼 수 밖에 없다광역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기초의회의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광주지역의 정치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광주정치의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선거법 개정 달빛 행동’은 이후 선거법 개정 토론회와 강연회각종 캠페인등을 진행할 계획이며제도 개혁을 위한 정보 공유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광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