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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표 의원 “감사위원회 실적위주 징계 남발 심각 ”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조영표의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2pixel, 세로 56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7월 01일 오후 13:35 카메라 제조 업체 : NIKON CORPORATION 카메라 모델 : NIKON D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2 Windows F-스톱 : 7.1 노출 시간 : 1/100초 IOS 감도 : 100 색 대표 : sRGB 화이트 밸런스 : 자동 35mm 초점 거리 : 70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스팟 측광 EXIF 버전 : 0221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

조 영 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당남구1)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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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표 의원 “감사위원회 실적위주 징계 남발 심각 ”  

 

광주광역시 조영표(국민의당남구1) 의원은 3일 열린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출범 한 2016년에는 2013년 대비 징계요구 건수가 143%나 증가 하였지만 실제 징계결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출범이전 3년간 중징계요구 건수 24건 중 인사위원회 중징계 확정은 8건 33.3%, 경징계는 요구건수 77건 중 확정 53건으로68.8%였다.

 

하지만 출범이후인 2016년부터 2017년 9월 기준 중징계 요구 건수는 29건 중 인사위원회 중징계 확정은 7건으로 24.1%, 경징계는 요구 79건 중 확정 21건으로 26.6%에 불과했다.

 

조영표의원은 “야심차게 출범한 2016년만 보더라도 징계요구건수가 68건이지만 인사위원회 결과는 중징계 4경징계 9명으로 19%만 징계가 확정이 되었고통상적으로 징계를 받는 음주운전자 6명을 제외하면 10% 밖에 되지 않는다”며“감사위원회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표의원은 “감사를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무리한 감사와 징계 남발은 삼가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첨부

감사위원회 출범이전 3년 인사상 조치현황 및 출범이후 현황

 

 


2013~2017 인사상(신분상) 조치 현황
Ⅰ. 감사위원회 출범 이전 3년 인사상(신분상) 조치 현황
구        분
징계요구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경징계기타
계 (A+B+C+D)
중징계 (A)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B)
감봉
견책
불문 ⒞
기타 (D)
1042477310481412531637349
2013소        계28322328000001921781
광주광역시
18315018000001421240
 (*음주운전)
11011011000001111000
자치구
000000000000000
공사·공단
300330000010120
출자·출연기관
707070000040421
2014
소        계
43142904371411221012113
광주광역시
30921030614101771070
 (*음주운전)
102801000000102800
자치구
303030000000021
공사·공단
000000000000000
출자·출연기관
10550101000153222
2015
소        계
33726033100011248155
광주광역시
163130161000193660
 (*음주운전)
835081000172500
자치구
624060000011041
공사·공단
220020000000002
출자·출연기관
909090000020252
 - 중징계 요구 건수 대비 인사위원회 중징계 확정 확률 : 33.3% - 경징계 요구 건수 대비 인사위원회 경징계 확정 확률 : 68.8%
Ⅱ.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인사상(신분상) 조치 현황
구        분
징계요구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
경징계
기타
계 (A+B+C+D)
중징계 (A)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B)
감봉
견책
불문 ⒞
기타 (D)
10929791109722032110114734
2016소        계681652068412019453619
광주광역시391326039412018351512
 (*음주운전)615061000152300
자치구2212102200000110192
공사·공단321030000000021
출자·출연기관404040000000004
2017소        계4113271413100212661115
광주광역시177100173100242273
 (*음주운전)202020000020200
자치구303030000000003
공사·공단101010000000010
출자·출연기관206131200000084439
 - 중징계 요구 건수 대비 인사위원회 중징계 확정 확률 : 24.1% - 경징계 요구 건수 대비 인사위원회 경징계 확정 확률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