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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중점처리 법안 공동 추진할 것"

보도자료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책연대 발표문
- 공동 법안 및 예산 심사방향 -

 
 
○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함.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하고 필요한 법안들은 줄기차게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음.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임.
 
○ 이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1) 방송법
 
-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등 총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임.
- 특별 다수제(3분의2 찬성)를 도입하여 진보와 보수 어떤 정권 하에서도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임.
- 그런데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코드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집권세력의 방송장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적폐임.
- 따라서 방송법 개정안의 정신으로 돌아가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함
 
(2) 특별감찰관법
 
- 박근혜정부에서 최초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현재 1년 가까이 공석 상태에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고집해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민주당이 과거 야당 때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이제 여당이 되자 말을 뒤집고 있음. 내곡동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음.
- 여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는, 대통령 최측근을 견제하거나 청와대 비위행위를 제대로 감찰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독립성과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함.
 
(3)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체육단체장을 겸임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해놓고 단체장만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공정선거를 해칠 우려도 큼.
- 이에 체육단체의 장이 지자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해야 함.
 
(4) 규제프리존특별법
 
-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강력히 요구하고 지지하는 지역경제 발전 법안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 특히 2020년까지 2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과 같이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법과 제도만 잘 정비해도 민간부문의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임. 그것이 곧 ‘혁신성장’임.
 
(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분야임에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의 투자 인프라를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임
 
(6)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고용세습 등을 위해 운영되어 온 우선채용․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거짓 채용광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외에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도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공동 노력할 것임.

○ 양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이 법안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 여당이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음.
이는 여당이 늘 강조하는 촛불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임.
 
○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시적인 입장전환이 없을 경우,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예산 심사방향

 
 
○ 예산과 관련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양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함.
 
○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이 217.9조원으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 이에, 양당은 다음의 예산 심사방향을 가지고 임하기로 함.
 
①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지나친 복지 지출로 인한 경직성 예산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 및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음.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및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임.
 
②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3조원 재정 투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임.
국민 혈세를 퍼붓고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사업들은 장기적인 추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임.
 
③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 매년 연례화되는 가뭄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지역 예산은 증액시키기로 함.
 
④ 안보 예산 재편성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군사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안보·국방 예산은 재편성돼야 함. 국방 예산의 경우, 2조8천억을 증액했는데, 순수하게 북한 미사일 대비 방위력 개선비용은 1조3천억 밖에 되지 않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임.
외교·통일·국방에서 불필요하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증액된 예산을 다층 미사일방어체제 예산 등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임.

⑤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홍보 낭비성 예산, 이벤트성 예산,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등 급조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도 대폭삭감토록 하겠음.
 
○ 양 당은 이러한 공통의 예산안 심사 원칙을 통해 더 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