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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청, ‘무상급식·혁신학교’ 조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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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청, ‘무상급식·혁신학교’ 조급하다”
“장휘국 교육감 공약이행 조급, 소통부족 이어져”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16:19:21
 
▲ 1일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광주시교육청을 향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냉정한 반성”을 주문한 것. 

“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며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조오섭 의원, 국민의당은 김민종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60분 간 시정 전반에 대한 주문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을 향해 “지난 7년간 보편적 복지 확대·학교문화 혁신 등의 성과를 보여줬다”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는 학부모들의 지지속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교육청은 광주시,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결과만큼 과정 또한 중요하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예산 지원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늘어나는 복지 예산 대책과 가용재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그 의도와 달리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은 수차례 재원조달을 위해 광주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매번 불발됐고 급기야 애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려던 예산을 고교 2학년 무상급식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도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제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행정협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인데도 불참 등으로 불협화음을 증명했다”면서 냉정한 반성을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대광여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했다가 학부모와 동문의 반대에 부딪혀 학교가 응모 신청을 철회한 일이 있었다”며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이 교육 현장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교육감 개인의 이념과 정책을 교육현장에 주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생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을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월15일까지 45일 간 진행될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정리추경과 2018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25건의 조례안 심의와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보고한 5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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