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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저출산 대책, 좋은 일자리와 주거비용 낮추기 근본적 해결해야"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국감] “저출산 문제, 맘(Mom)들과의 대화” 모두발언
(2017.11.2. / 14:00) 앤의하루

 
 
▣ 안철수 당대표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로 많은 돈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 100조 원 이상 쏟아 부었는데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얼마 전 언론을 보면 이제는 출산되는 아이 수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올해 처음으로 신생아 숫자가 30만 명대로 줄어들 것 같다. 정말로 걱정이 크다.
 
그리고 이 문제는 1-2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금 인구 1억 명 이하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1억 총활약상(장관)’이라는 자리를 두고 아예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이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정도, 장관급이 저출산 문제만 전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저는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잘 키울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거의 많은 예산들이 낳은 아이들의 보육문제, 교육문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빨리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만혼(晩婚)’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 왜 다들 결혼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당연하게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거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빨리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것 아닌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살고,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고전적인 저출산 대책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보육과 교육문제’에만 초점이 (여태까지)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범위를 더 넓혀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거비용을 낮출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확대해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많은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직접 여기 현장에서 목소리 반영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다. 여러 가지 말씀들 꼭 좀 부탁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