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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보도자료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개헌 관련하여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은 언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슬그머니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의 흑역사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87년 현행 헌법체제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모든 대통령들은 4년차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측근 박철언 장관구속,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아들 김현철 씨 구속,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세 아들 구속,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 씨 구속,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 구속,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악의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구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헌법 개정을 논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관련 개헌만 언급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있다. 그 나침판이 바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는 집권초가 헌법개정의 적기이다. 이시기를 놓치면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개헌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6월 지방선거시 개헌안 국민투표 하는 것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문제, 지방분권 문제, 국민기본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개헌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연동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함께 논의되어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