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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헌 의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헌 의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헌 일정을 거듭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 또 개헌 방향으로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 것도 당연한 말씀이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에 현 정부가 내년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빼놓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총동원 돼 저지른 국기 문란 범죄는 나쁜 대통령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통치 구조 탓도 크다.
 
지난해 수천 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대통령 한 명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자는 열망이었다. 이런 바람을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는 권력구조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 일정과 지방분권 개헌만 언급하는 것을 넘어 하루속히 권력구조 개헌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길 기대한다.
 
 

2017년 11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