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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소수 아닌 다수를 위한 법”

광주드림 기사
“차별금지법, 소수 아닌 다수를 위한 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1일 광주 간담회
“차별금지법 둘러싼 루머·오해 팽배”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광주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들의 인권만을 위한 법이 아닌, 보편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차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법”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광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차제연 이서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임에도, 제정 반대 세력에 의해 (성)소수자의 차별을 주요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했다가 무산된 이후 몇 차례 발의가 됐을뿐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혐오의 정치’ 때문”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차별에 사회를 길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무수한 루머와 공포만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혼이 허가돼서 여성들이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등의 논지가 인터넷을 통해 재생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가리는 자리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광주 간담회’를 열었다.

 
▲“입법 지연, 한국사회 혐오의 정치 때문”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단순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으로 이해해, ‘나랑은 상관 없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차제연의 미류 집행위원는 “차별금지법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개인의 헤이트 스피치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의회에 입안됐던 차별금지법안과 차제연이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서도 ‘광고성 공지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까지만 담고 있어,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확대가 개인의 혐오 표현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혐오 발언에 대해 비판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하곤 한다”며 “그러나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법 제정 운동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현정부, 20대 국회내서 법 제정해야”
 
 또 이서 활동가는 “지난 10월9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긴급성을 강조하며 18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할 3대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며 “이에 차제연 측은 ‘이제 제정할 때도 됐다’는 논평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는 ‘인권위에 차별 행위 진정을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국가는 차별을 방치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다”며 “현 정부와 20대 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차제연은 총 114개 시민단체가 모여 9월12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온라인 서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거점 서명을 진행 중이며, 전북·울산·고양·대구·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전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2월9일 앞서 진행한 공청회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차별금지법제정촉구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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