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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바랜 ‘시민참여예산’…서울시민참여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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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바랜 ‘시민참여예산’…서울시민참여예산은?
600억 규모, 시민참여예산반 신설·분야별 세분화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를 개편한 것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참여예산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해 올해 초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사업제안 자격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 △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예산학교 이수자 인력 활용 △자치구·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지원 확대 △참여예산 전담조직 ‘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 5대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다.

 이중 민관예산협의회는 기존에 시민들로만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던 것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 추진됐다.

 서울시의 참여예산사업은 시정분야 일반참여형(350억 원 규모), 협치형(100억 원), 지역분야 일반참여형(125억 원)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라 심사 방식도 달라지는데 시정분야 일반참여형은 일반사업은 30억 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은 3억 원 미만으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가 사업제안서와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타당성, 수혜성, 효과성 등을 점수로 평가한다.

 심사절차에는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제안자의 사업설명 청취, 현장 확인, 사업내용 숙의 과정도 포함돼 있다.

 위원이 아닌 시민들도 제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협치형은 일반사업 10억 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 원 미만으로 1차 사업 심사 이후 협치학교, 워크숍,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다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시정분야 일반참여형과 협치형 모두 심사 중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역분야 일반참여형은 자치구별 평균 5억 원을 지원하는데,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규정에 따라 자치구 지원 요청사업을 시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에서 심사한다.

 올해 하반기 출범한 전담조직 시민참여예산반은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참여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예산교육 등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766건을 최종 선정했는데, 노숙인 이동목욕버스인 ‘달려라 샤워트럭’,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한강공원 그늘쉼터 조성,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설치’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득표를 받았다.

 지역미래연구원 오미덕 참여예산센터장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사업 내용 면에서는 광주처럼 민원성 사업이 포함되는 등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의 참여 과정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전담 조직 운영은 광주시가 참고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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