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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바랜 ‘시민참여예산’… 자치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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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바랜 ‘시민참여예산’… 자치구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은 천차만별
남구·북구 일정 예산 배정 광산구는 주민투표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1 06:05:01
 
▲ 광주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동구 제공>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와 별도로 5개 자치구는 각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시민참여예산제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주민들의 제안과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인데,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31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자치구 예산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틀이다.

 지방재정법과 구별로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근거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에는 지역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이 만들어진다.
 
▲사업 별도 관리·모니터링은 안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기 보단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구청에 전달하는 것이 이들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다.

 이에 따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정해 놓는 건 아닌데, 남구와 북구는 좀 다르다.

 각각 10억 원, 8억 원을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해 사실상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 주민들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일정 한도 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남구의 경우 지난해 33건, 올해 42건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10억 원 이내에서 58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한다.

 북구는 지난해 73건 중 28건 8억1200만 원을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했고, 내년에도 약 8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30건의 사업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배정하진 않았지만 사업 선정과 관련해 주민참여 투표를 운영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주민들의 제안 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골라 지역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것.

 구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의 투표 코너와 ‘광산엠보팅’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등을 활용한다.

 지난해엔 26개 후보를 대상으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17개 사업 5억1300만 원 규모의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다.

 2018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바리스타 교육 과정 개설’ 등 11개 사업을 놓고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명칭과 목록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서구는 공개 수준·동구 참여예산학교 운영
 
 타 자치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건수와 예산 규모 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36건의 제안 중 21건 8억54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동구는 관련 정보가 공개된 게 없다. 다만,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강화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건의되는 사업 내용은 도로 보수나 경로당 개보수 등 소소한 사업 위주다”며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도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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