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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3대조건 제시

보도자료

2017 10 3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민의당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6pixel, 세로 176pixel

국회의원 박주현

(기획재정위)

전화) 784-6341  팩스) 788-0305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박주현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3대조건 제시

-상후하박의 임금구조 개편,

-공무원 조직 내의 배치전환과 정원조정,

-불필요한 공공기관 과감한 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31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종합질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맞지만 상후하박의 임금구조 개편, 공무원 조직내의 배치전환과 정원조정, 불필요한 공공기관 과감한 개편 등이 전제되어야 일자리 늘리기의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후하박의 공무원 임금구조 개편해야

<공공부문 취업자  인건비 비율 비교>

 

OECD 평균

한국

한국/OECD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

21.3%

7.6%

1/3

일반정부 총지출 중 공공부문 인건비 비율

22.9%

21%

1/1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

42%

32.8%

3/4

GDP 대비 공공부문 인건비 비율

9.6%

6.9%

2/3

박주현 의원은 “전체 취업자 중에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1/3 불과하기때문에 늘리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후하박이 매우  임금체계를 그대로두고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림1> EU 28개국과 한국의 공무원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비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20494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2pixel, 세로 921pixel

<그림 1>에서 보듯이 EU국가들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공무원 임금이 완만하게 증가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후하박의 임금구조를 가지고있다. 근속연수 1년미만은 EU 3,206만원으로 우리나라의 3,017만원 보다 높지만, 근속연수1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임금이 4,542만원으로 EU 4,458만원보다 많아진다. 더구나,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져, 30 이상의 경우 EU 6,031만원인 반면 우리나라는6,987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1년미만에 비해 30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임금이EU 1.88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2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조직 내의 배치전환과 정원조정, 공공기관 개편 먼저 이뤄져야”

박주현 의원은 “소방관, 경찰관, 특수교사 등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맞지만 우선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배치전환이나 정원조정을 먼저하고 그래도 안될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잇따르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정말 열심히돌아가는 조직이라면 채용비리나 낙하산 등을 통해 엉뚱한 사람을 채용해도 기관이 유지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가지 전제조건 이뤄진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 늘려야”

박주현 의원은 “세가지 전제조건이 이뤄지고  이후에 공공부문 일자리는 복지, 교육, 안전,환경  공공서비스 관련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나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민간에 파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현 의원은 새로 생긴 국공립시설에 한정해서 운용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계획에 대해, “현재 있는 국공립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민간부분까지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일자리 확충이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