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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게 부담 전가해서는 안 돼"

보도자료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게 부담 전가해서는 안 돼

 
 
전체 근로자 중 43%가 월 200만 원도 못 받으며 세금을 내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월 232만 원씩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을 메꾸려고 매년 2~3조씩 국민 세금을 들이며 허리가 휘는데도 정부는 17만4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2015년 1,979만 명에서 2055년 1,108만 명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현재 42만 여명에서 2055년 89만 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증원시 100만 명이 훌쩍 넘게 된다. 지금도 퇴직공무원 뒷바라지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30년 후에는 그걸로도 부족할 판이다.
 
장기수요예측도 없고, 재정추계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정확한 추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