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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낙후지역 SOC사업,‘예타’가 발목잡지 말아야”

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국민의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작성·배포일 : 2017. 10. 31.()   담당 장미희 비서관   전화 : 02-784-9501~3

 

 

 

박준영 의원, “낙후지역 SOC사업,‘예타’가 발목잡지 말아야”

현행 KDI 예타 부익부 빈익빈 초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지난 정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공사를 늦춰왔다”며“이제 빨리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SOC사업은 국가 선도사업으로KDI ’예타’가 낙후지역SOC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내 모든 공항이 철도로 연결되거나 계획되어 있고 있는데무안공항만 재검토까지 해가며 늦추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현 정부는 무안공항이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근접해 있는 장점을 살려 국토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해놓고정작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확정이 아직도 KDI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OC사업은 경제성만 따져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그 예로2005년 완도-신지도 간 개통된 신지대교의 경우 예타 자체를 할 수 없어 지역 현안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그 결과 15만 명 수준이었었던 관광객 수가 개통 이후 매년 평균 150만 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2010년 개통된 신안군 증도대교의 경우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다(B/C 0.53~0.62)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이 진행 되었고증도대교가 개통되기 전 72천 명이었던 관광객이 개통 후 10배 이상이 늘어 매년 83만 명이 찾게 되었다”며수요가 없어 재정 투입이 힘들다는 기재부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는 예타 결과와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최근 예타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낙후도 및 정책 부분의 반영 비율을 높였고 앞으로 연차적·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SOC사업까지 낙후지역이 홀대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