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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국토균형발전 발목 잡는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개선약속 이끌어내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영일

 (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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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 포 일 2017.10.31.() 12:00

 

윤영일 의원, 국토균형발전 발목 잡는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개선약속 이끌어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의 3가지 요소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예산 배분은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도시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낙후지역농어촌 소외지역의 경우는 경제성(B/C)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중치 적용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분석은 40~50% 인데 반해 지역균형발전은 25%~30%에 불과하다.

 

 그러나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분석(B/C)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신설 및 확장사업의 경우 경제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인구수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호남에 비해영남권에 사업구간이 편중되는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경제성(B/C)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에 어긋나고 10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개량사업연도교 건설 사업 등의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윤영일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배점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보다 적어도 10%p 상향하여 35%~40%로 조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새 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토건설 정책을 펼쳐야 한다.” 면서 “부처가 협치하여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영일 의원님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절실함에 공감한다.” 면서 “SOC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 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