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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홍종학 후보자, 부끄러움 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보도자료
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0.31. / 08:4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으로는 국민들의 관심 사안인 황사 및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예고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했던 김삼화 의원과 쌀 농지에 골프장 개발을 위한 전용농지와 대물림 취업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던 황주홍 의원이 선정되었다. 김삼화 의원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실 것이고, 황주홍 의원의 국감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은 일부 대기업 일가와 골프장 법인대표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골프장으로 전향한 의혹을 밝혀냈다. 또한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임원자녀의 채용비리와 인근 조합들 간의 품앗이로 자녀채용을 하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는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보며 느낀 점은 홍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였다. 홍 후보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또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기는커녕 양식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못 낼 위선적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중인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자식은 국제중학교에 진학시켰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왜 서울대가 아닌 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한마디로 위선의 극치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구조 개혁에 앞장서고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할 중기부의 수장이 오히려 특권을 지향하고 이용하며 세습하는 행태까지 보인 홍 후보자의 자세에 경악할 따름이다.
 
더욱이 이런 사람을 중기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식은 더욱 가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까지 시행토록 지시한 마당에 홍 후보자와 같은 ‘학벌 지상주의자’를 추천한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인가? 공정한 과정인가? 정의로운 결과인가?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대통령의 아집인사를 꺾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인사추천과 검증 관계자들을 즉각 전면 교체하고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즉각 철회하며 홍 후보자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시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청와대는 지지율에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패의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어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기아가 4선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축하드린다. 그런데 현 정부 조각 9회말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홍종학 후보자는 점수만 까먹고 있다. 점수 더 까먹기 전에 내려가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행위가 절세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누가 불법이라 했나?
 
탈세와 불법보다 더한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홍 후보자는 2014년 국회의원 시절 격세, 상속, 증여의 할증액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뒤로 격세 증여에 더하여 쪼개기, 모녀간 억대의 금전대차 등 혀를 내두를 기발한 방법으로 꼼수를 부렸다. 혼자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척 다 한 것이 위선이고 가식이었다.
 
후보자의 딸이 수십억 재산의 수천만 원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은 벤처에서 혁신과 역동성으로 자수성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염장을 지르는 일이다. 홍 후보자가 소양이 없다고 평가한 비명문대 출신 중소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장면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학비가 1년에 1500만원인 특성화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은 3수, 4수를 시켜서라도 서울대에 보내시려는지 묻고 싶다.
 
홍 후보는 언행불치, 위선, 표리부동, 학벌지상주의 등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셨던 독특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다. 청와대는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우선 저를 국민의당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데 대해 무척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저는 어제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국감에서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질 수치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기상청 국감에서도 2010년에 위성관측을 위해서 발사된 천리안 위성으로 관측 자료가 한반도의 기상수치예보모델에 활용되지 못하고 기상예보관 등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하는 미세먼지 예보 역시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가 예보관들의 판단자료로만 사용되고 컴퓨터 모델링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금년 현재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은 약 89% 정도에 이르는데 이 적중률은 예보관들의 판단이 30% 이상 더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측모델의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은 반타작, 결국 평균 50%대에 불과한 상태다. 그 이유는 관측된 자료가 예측 모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대기질 수치모델 개발에 착수해서 2020년에 1차 개발 완료, 2023년까지 현업에 사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형 모델이 개발된다고 해도, 여기에 관측 자료를 동화시키지 못하면 과학예보가 실현되기가 어렵다.
 
환경부는 당초 내년 11월에 발사되는 천리안 위성 2호의 관측 자료를 한국형모델에 동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한국형 모델은 2023년이 되어서나 현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관측 자료를 한국형 모델에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5-6년 동안은 계속 수치예보의 정확도는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어제 환경부 기상청 종합국감에서 현행 기상모델과 대기질 모델의 관측 자료를 활용한 자료동화기술 적용을 서둘러줄 것을 주문했고, 장관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 조배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선언한 게 엊그제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했지만, 3개월 동안 사회의 갈등과 혼란만 키우고 결국 공사재개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공염불로 끝났다.
 
또 한미FTA 협상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는 없었다고 하더니 재협상에 나섰다. 공동조사를 한 후 재협상을 하겠다던 약속도 흐지부지 되었다.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좋고 과로사회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환영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결정으로 업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키지 못할 말의 성찬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 또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분명한 대안을 주문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내일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11월 1일 기준 D-100일이다. 그리스로부터 평화올림픽을 밝혀줄 성화도 출발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과 세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관심이 떨어진다는 증거이다.
 
88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100일 앞두고 있던 당시를 떠올리면 걱정이 더 커진다. 그땐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열광적이었다.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애써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국민들이 관심이 전혀 없다. 아무리 번듯한 경기장과 시설을 세워도, 정작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이 없다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제가 괜히 걱정하고, 틈만 날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인식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 9월 23일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0%만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40% 밖에 안 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하루를 100일처럼 여기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또한 남은 100일 동안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배지를 달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하는 바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최근 서울대병원 초임 간호사들의 교육기간에 36만 원만 지급해서 문제가 됐었고, 국립대 국감에서 전남대병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공공의료마저 지역차별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재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조정은 주무기관장을 거쳐서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를 살펴보니 면밀한 검토 없이 당초 요구에 60~70% 수준으로 일괄 삭감하거나, 동일한 사안인데도 병원별로 증원반영이 달라서 특정 지역 대학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주고 있었다.
 
전북대병원이 2015년 신생아 치료실 병상을 5개 늘리고 간호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간호사 9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3명밖에 반영하지 않았고, 기재부는 교육부 검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울대도 간호등급 1등급 유지를 위해 31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타병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10명을 삭감했다.
 
반면에 부산대병원은 유사한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140명을 요청했는데 모두 반영했다. 그리고 기재부는 145명으로 최종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는 간호등급 3등급으로 국립대 병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정원 조정에 인색해서 2016년에는 당초 요청한 인원의 절반수준밖에 반영하지 않은 반면에 충북대는 동일한 사안으로 요청한 증원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열악한 지방의 의료사정을 고려한다면 국립대 병원과 같은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것마저 지역차별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늘 있을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끊이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사건에 대해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현장방문 점검으로 조작을 예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어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에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 교무과장이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의 혐의는 다섯 명의 재학생에 대해서 담임교사를 통해 나이스(NEIS)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게 한 뒤, 수정사항을 따로 표시하게 해서 담임교사가 고치도록 한 것이다. 주로 학생과 관련한 부정적으로 언급된 표현을 삭제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수도권 한 사립고 교사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천 자를 조작한 혐의로 동료교사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미 지난 1월에도 학교 교무부장이 자신의 딸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차례 수정해 명문대에 진학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중대한 학칙위반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결국 학생부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듯이 학생부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수정여부에 대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교육청별로 상이한 점검방식을 현장방문 점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상류층 전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학생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교육당국은 다시는 교육 불평등, 불공정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