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박주선 부의장, “외국 망명 신청 북한이탈주민, 최소 171명 이상”

보도자료

  

     

www.parkjoosun.pe.kr

2017년 10월 31()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김두희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부의장“외국 망명 신청 북한이탈주민최소 171명 이상”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북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최근 10년간 최소 171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통일부와 경찰청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지문정보 타국확인 현황’에 따르면최근 10년간 미국ㆍ영국 등 제3국에 난민으로 신청해 우리 정부에서 지문일치 여부를 확인해 준 건수는 총 277건이며이 중75.3%에 달하는 171명이 과거 국내에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었다.

 

위장망명이 많은 국가는 영국 81(47.4%), 벨기에 78(45.6%)이 대다수였으며이어 덴마크(8), 네덜란드(3등의 순이었다.

 

이번 통계는 다른 나라가 외교부를 통해서 경찰청에 지문 확인을 의뢰한 건수를 분석한 것으로캐나다 등 인터폴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국가들까지 합하면 실제 위장망명을 시도한 탈북자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2016 세계난민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2016년 말 기준세계 곳곳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 수는 1,422명이고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민은 533명으로 파악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같은 난민신청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통일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당사국은 난민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을 감안,구체적 현황을 비공개하는 등 공식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은 곤란하다”고 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 신청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3만여명의 북한이탈주민조차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경찰청북한이탈주민 지문정보 타국 확인 현황



     의원

1. 20082017 9월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지문정보의 타국 공유(확인현황 (국가별 구분)

 

2. 국내에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이들의 지문을 타국과 공유(확인)한다면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1. 각국가별 조약등 체결현황

 

담당자 범죄분석 증거분석계 경정 조대희경위 김성희 (3150-1781)

1. 북한이탈주민 지문정보 타국공유(확인현황

 08년부터 법제처 법률검토 외교부에서 지문조회동의서를 첨부하여 내국인 지문여부를 조회의뢰시 ’존재함존재하지 않음’으로만 결과회신하고 있으며타국과 지문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음

   외뢰국

 년도

영 국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네델란드

미국

지문존재

지문부존재

지문존재

지문부존재

지문존재

지문부존재

지문존재

지문부존재

지문존재

지문부존재

지문존재

지문부존재

총계

227

81

45

1

0

78

5

8

1

3

0

0

5

2008

7

2

 

 

 

 

 

 

 

 

 

 

5

2009

19

15

4

 

 

 

 

 

 

 

 

 

 

2010

15

9

6

 

 

 

 

 

 

 

 

 

 

2011

16

10

6

 

 

 

 

 

 

 

 

 

 

2012

51

8

9

1

 

32

1

 

 

 

 

 

 

2013

58

4

1

 

 

42

3

4

1

3

 

 

 

2014

13

3

2

 

 

3

1

4

 

 

 

 

 

2015

23

16

7

 

 

 

 

 

 

 

 

 

 

2016

15

12

2

 

 

1

 

 

 

 

 

 

 

17.9

10

2

8

 

 

 

 

 

 

 

 

 

 

 

2. 타국과 이들의 지문을 공유시  국가별 조약  체결 현황

  경찰청 소관 사무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