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전국 242곳, 전체 방치건물 중 62%!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영일

 (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ㆍ페이스북 www.facebook.com/yoon571104

ㆍ블 로 그 blog.naver.com/yiyoon0101

ㆍ연 락 처 02) 784 - 1571 ~ 3

ㆍ이 메 일 hwj335@hanmail.net

ㆍ담 당 자 고건민 비서관(010-8764-0810)

ㆍ배 포 일 2017.10.31

 

10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전국 242,

전체 방치건물  62%!

- 17개 시·도 중 강원도 최다이어 충남경기 이어 -

국토부지난해 시행계획 발표했지만 여전히 안전 위협 가능성 높아 -

 

윤영일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343곳이었으며 이중 10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무려 24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치건축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63개의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충남(56), 경기(52), 충북(37) 순이였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평균 153개월 이였으며 20 이상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도 40곳이나 됐다.공사 중단 원인은 자금부족(177), 건축주 등의 부도(157) 전체의 87%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송  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12%(50)이였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 안전등급이 D 이하인 곳은 75(19%)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D등급 이하인 곳은 112(29%)이었다.

 

안전등급이 D 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현황조사를 시행하였고 연내 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작년대비 개선된 부분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도 송달했지만 현재는 과천과 서울 광진구 원주  곳의 선도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밝혔다.

 

또한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마련조차 어려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법으로 정비기금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해도 정비사업을   있는 정도의 재원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자체 위탁사업 대상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사업성이  나올 경우 계획적인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역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송  분쟁중인 건축물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은 미관상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될수록 안전등급 하락으로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국토부는 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있도록 예산지원  제도개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