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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당’하다

보도자료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청소년, ‘정당’하다

- 청소년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위한  정당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행진)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발송 : 2017. 12. 08)

 

2017년 12월 12(오후 5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에서 출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언론홍보단 010-9945-9517

 

 

 

 

 

◎ 진행 순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행진 출발

                                더불어민주당 당원가입 희망 청소년 가입 원서 제출 및 발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자유한국당 당원가입 희망 청소년 가입 원서 제출 및 발언 (자유한국당 당사 앞)

                                정의당 당원가입 희망 청소년 가입 원서 제출 및 발언 (정의당 당사 앞)

                                국민의당 당원가입 희망 청소년 가입 원서 제출 및 발언 (국민의당 당사 앞)

                                바른정당 당원가입 희망 청소년 가입 원서 제출 및 발언 (바른정당 당사 앞)

                                정당법 제 22조 개정 및 청소년 정당활동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33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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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정당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도 2012“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은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법률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3.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촛불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청소년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당 활동의 권리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해당 권리를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당 활동 참여 권리 보장은 정당하고 시급합니다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정당법을 개정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본 행사에서는 각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당원가입 원서를 제출하며 원서 제출의 취지를 발언하고이들이 제출한 원서를 각 정당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며 지지발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현장 수령 및 지지발언은 협의 중). 

 

5.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는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등 입법 발의가 진행되었습니다(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개특위에서 청소년 참정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청소년 참정권 요구를 대사회적으로 알리고자 취재요청을 드립니다.

 

6. 청소년 입당원서를 대형 사이즈로 제작하고(예시 이미지 붙임), “문재인 대통령님과 ‘당원동지’하고 싶습니다” 등 각종 재기발랄한 피켓을 제작하여 유쾌하고 떠들썩한 행진이 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조명 및 촛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문의 언론홍보단 010-9945-9517, youthact2018@gmail.com)

 

[붙임청소년 입당원서 피켓 예시 이미지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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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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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연대 조직 현황

 

1) 참여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17.11.28 현재 334개 단체 가입굵은 표시는 연대체)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참교육동지회김해교육연대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전구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전교조경남지부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진주교육사랑방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청소년바보회)/ 경북교육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경북혁신연구소 공감노동당경북도당녹색당경북도당민주노총경북본부민중연합당경북도당전농경북도연맹전교조경북지부전국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전국대학노조대경지부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정의당경북도당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교육공동체 나다교육공동체 벗광주인권지기 활짝녹색당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인권연대대전평화여성회대전학부모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양심과인권-나무,여성인권티움전교조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문화행동 샾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아동인권위원회대전지부전북지부)민주청소년연대사단법인 두루)들꽃청소년세상)징검다리교육공동체/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노원도봉교육공동체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크레파스원정대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어린이문화연대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의전화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청소년첫걸음울산풀뿌리주민연대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책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교조 대구지부전교조 세종지부전교조 인천지부전교조 전남지부/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북교우회전북교육마당전북교육연구소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전북인권교육센터전북인권교육연구회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좌파청년참여연대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청소년주권회의청소년페미니즘모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지부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회공공운수노조금강고속지회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노동당 강원도당녹색당강원도당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동해시민공동행동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민주노총강릉일반노동조합,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삼표지부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민주노총동해삼척지역지부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변혁당강원도당, ()속초여성인권센터,삼척학습실천연대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인제군설악산배움터,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전국민주일반연맹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정의당강릉시위원회정의당강원도당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춘천시민연대춘천평화나비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홍천골프장대책위홍천군농민회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홍천군여성농민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노동당 경기도당녹색당 경기도당다산인권센터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인권교육 온다전교조 경기지부정의당 경기도당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촛불청소년인권법부산제정연대(꽃길메이커나래(온새미학교우다다학교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청소년겨레하나금샘마을공동체나눔수레노동당부산시당녹색당부산시당맨발동무도서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민중당 부산시당부산다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부산민예총부산사회복지연대부산생활협동조합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산인권상담센터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부산참여자치연대부산학부모연대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정의당 부산시당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창조어머니회책과아이들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한살림햇살나무도서관희망세상)촛불청소년인권법제주제정연대(전교조 제주지부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제주청년네트워크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민중당충북도당/보은민들레희망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온갖문제연구실/우리의소원은/이주민노동인권센터/인권연대숨/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조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정의당충북도당/청주YWCA Y-틴협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MCA/충북교육발전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사람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고종노동인권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녹색당 충남도당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서산인권모임 꿈틀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수나로 충남지부,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전교조충남지부전농충남본부정의당 충남도당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청양시민연대홍성YMCA)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택여고 자율동아리 MeForYou/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인권행동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YMCA전국연맹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및 참여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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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정연대 출범 지역 강원경기부산울산전남제주충북

 

2)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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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 7)

공동집행위원장(7)

운영위원회=전체회의

국회•법률단

조직•지역단

언론•홍보단

청소년행동단

 

 ○ 공동대표 참여단체의 대표자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은선(강남고 학생회장울산청소년첫걸음),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조연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조창익(전교조 위원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강영구(전교조 법률원/변호사),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신성호(전교조),윤지영(피스모모), 이상현(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쥬리(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 국회․법률단 법률안 마련국회․정부 대응입법과정 모니터 등

 ○ 조직․지역단 단체별․지역별 활동 지원과 소통시민 참여 토론회․강좌 등 기획

 ○ 언론․홍보단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캠페인 기획언론 기고 및 논평 등

 ○ 청소년행동단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행동 기획청소년 참여 조직

 

 

3.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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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학원복지시설쉼터알바현장지역사회 등에서 학대성폭력착취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놀 권리쉴 권리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착취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청소년 알바노동자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아동ㆍ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인권영향평가 도입권리회복기구 설치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여학생 성폭력교사에 의한 학대․폭행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촛불집회 참여 제지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광주서울전북 단 네 곳뿐이다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두발복장검사소지품검사차별행위보충학습강요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구제절차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