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정동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도자료
공정한 대한민국국가대개혁/민생개혁의 주도자정동영
 보 도 자 료
배포일시2017. 12. 7. (목)
담 당 자김남수 보좌관 (010-3039-4345) 
이용준 비 서 (010-5620-2680)
보도일시바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사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하면 2년간 입찰자격 제한
정동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사 금품 제공시 2년 입찰자격제한계약해지 요구과징금 부과 등 처벌 강화
무상 이사비 지원시중금리 이하 대출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명시
 
수천만원대 이사비 등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되고시장 또는 군수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오늘(7) “천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현행법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입찰자격 제한이나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없어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지적하고 이에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건설사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월 18일과 23, 26, 10월 17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강남과 부산 재건축 시공사의 금품 제공 제안과 조합원 대상 돈 봉투 살포 행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정부의 재건축 시장 개혁을 요구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고수천만 원대 무상 이사비 지급과 수억 원대 이주비 무이자 대출이 재건축 분양가를 상승시키며금품 살포에 해당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회내에서도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이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하며재산상 이익 제공에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하도록 직접 규정하여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지원을 원천 차단시킨다.
 
또한시장?군수 등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건설업자 등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으로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고, ‘계약금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동영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제공과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 소비자라 지적하고 건설사의 금품 제공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신청자청약 당첨자무주택자의 내 집 장만 부담을 가중시키며재건축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도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 (가나다순)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7. 12. 7.
발 의 자 정동영박주현심상정
김중로조배숙이동섭
윤영일김종회유성엽 
노웅래장정숙윤소하
최경환김수민박준영
이언주 의원
찬 성 자 : 16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현행법의 규제만으로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118조제7항제1호 삭제).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18조제1).

재산상 이익 제공에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 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하도록 직접 규정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지원 등을 차단시키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제1).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1) 시장·군수등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2항 신설).
2) 시장·군수등은 건설업자 등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3항 신설).
3) 시장·군수등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그 건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5항 신설).

. 시장·군수등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21항 신설).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를 각각 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를 토지주택공사등과로 한다.

118조제1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으로 하고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132조의 제목 중 행위제한을 행위제한 등으로 하고같은 조 제1호 중 이익을 제공을 이익을 제공(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 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하며1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등의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에게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그 건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조의2(과징금① 시장·군수등은 제13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건설업자등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부과 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