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국민의당, 2018년도 예산안 심사성과

발표자료
국민의당, 2018년도 예산안 심사성과

 
1. 국민의당은 극단적인 양당의 주장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던 예산을 조정하여 2018년 예산안의 합리적 도출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 농·어업 예산 ② 지역균형 발전(SOC) 예산 ③ 안보예산 ④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⑤ 모성보호 급여예산 ⑥ 혁신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2. 문재인 정부 농·어업예산(안)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기근 예산'이었으나 우리당은 농해수위 간사이자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 등 농해수위 의원을 중심으로 쌀 변동직불금 등 감액예산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1,050억을 증액하였음
 
3.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SOC예산 19조원를 회복시켰으며 특히, 광주~강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등 호남권 SOC증액사업 1.9조원를 확보하여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호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4. 북한 핵실험과 지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1,227억원을 증액함으로써 든든한 안보정당임을 증명하였음
 
5.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억원 정도를 증액시키고, 700만 소상공인의 염원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거대 양당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좌초되었으나 국민의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액을 요구하여 1조 3,210억원을 확보함
 
7.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R&D 지원 등 혁신성장 예산 300억원 가량을 확보하였음

8. 아동수당의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하여 추가로 확보된 예산 1,100억원 정도를 영유아 보육료 예산증액으로 활용하자고 가장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영유아 보육료 911.50억원 확보. 국민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원칙하에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9.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민주당보다 5만원 더 많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더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복지원칙이 반영된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당식 복지를 관철시킴
 
10.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현금 직접지급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사회보험료 지원강화와 근로장려 세제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철시킴
 
11.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경찰, 소방, 집배원 등 현장인력 증원과 구조조정 및 효율적 인력재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8,870명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9,475명의 증원규모가 정해짐. 또한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철시킴

12. 국민의당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구체적인 성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민의당 예산 확보(증액) 성과
 

❏ 농·어업 예산 확보

 
❍ 농·어업예산 확보 : +5,172억원 (농업 4,178억원, 어업 994억원)
 
❍ 쌀 변동직불금 예산 등 감액되는 부문(4,122억원)을 다시 농업분야로 환원!
 
※ 확보 농업예산 (+4,178억원)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현대화(+244억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9억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45억원): 실습시설 설치
- 학교 과일간식지원(+72억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농촌용수개발(+143억원): 전남 등 용수개발사업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50억원), 대단위 농업개발(+120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300억원)
- 배수개선사업(+130억원) 등
 
❍ 해양강국을 위한 어선안전 및 중국어선 불법어업 엄단 등 예산(994억원) 증액
 
※ 확보 어업예산 (+994억원)
- 어선안전(위치확인시스템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신설 20억원 등)
- 불법어업 대응(전용위성망 26억원, 단속정 교체 53억원)
- 수산식품 수출단지 25억원, 국가어항(6개소) 50억원
-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
- 해양관광육성(여수박람회 사후활용 20억원) 등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6억원
 

❏ 지역균형발전 SOC 예산 확보

 
❍ 지역균형발전 SOC 예산 확보 : 19.0조원(+1.3조원)
 
❍ 소외지역에 보다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여 차별을 개선하였음
 
❍ 호남권 SOC 증액사업 1.9조원 확보(+3,799억원)로 균형발전기반 구축
-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1,455억원(+1,000억원)
- 광주순환고속도로(2구간) 건설 303억원(+200억원)
- 월전동-무진로 혼잡도로 개선 60억원(+60억원)
- 광주북부순환도로 건설 50억원(+45억원)
-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2,017억원(+300억원)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37억원(+300억원)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510억원(+510억원)
- 익산~대야 복선전철 145억원(+15억원)
-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2,677억원(+678억원)
- 호남고속철도 2단계 288억원(+134억원)
- 영광~해제 국도 건설 248억원(+60억원)
- 지도~임자 국도 건설 234억원(+60억원)
 

❏ 안보 및 군 사기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 안보예산 증액 : +1,227억원
- 고도화 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 증강을 우선 반영
 
❍ 고도화 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방위력 증강 (+510.8억원)
-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원)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원)
- 정전탄 (+5억원)
- 특임여단 능력보강 (+3.3억원)
- 해상작전헬기 등 신규전력 추가반영 및 투자 확대(+331.5억원)
 
❍ 안전한 국방여건 조성 및 사기 증진을 위한 예산 증액 (+716.2억원)
- 의무후송전용헬기(+147.5억원)
- 민간병원 치료비/공무상 요양비(+30억원)
- 사격장 사고방지 안전시설 보강(+71.3억원)
- 군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20억원)
- 초급간부 에어콘 설치 (+114.2억원) 등
 

❏ 소상공인 지원 및 혁신성장에 관한 예산 확보

 
❍ 소상공인 지원: +39.42억원
-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10억원)
-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자부:+13억원, 중기부: -7억원](+6억원)
- 시장마케팅지원(+2억원)
- 화재감시시설(+10.6억원)
- 소상공인성장지원(+9억원) 등
[기타] 소상공인융자지원은 1,400억원 증액시킴

❍ 혁신 성장과 관련된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 +300.15억원
-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예산은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R&D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등 혁신성장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 (+183.22억원)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42.22억원)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 (+21억원)
‧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기술 창업투자연계과제 (+20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108억원)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지원 R&D (+5억원)
‧ 정보통신창의인생 양성 (+3억원)
‧ 지역 VR, AR 제작지원 센터 구축(+100억원)
- 원자력 안전위원회 R&D 관련 예산 (+8.93억원)
‧ 원전 안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8.93억원)
 

❏ 영유아 보육관련 예산 확보

 
❍ 영유아보육료: +911.50억원
- 아동수당의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하여 추가로 확보된 예산 1,100억원 정도를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으로 활용하자고 가장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영유아보육료 911.50억 증액 확보. 국민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원칙하에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을 추진한 성과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여가부): +32.91억원
- 아이돌봄 서비스 단가 상향으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7,530원 --> 7,800원)
 
❍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00억원
- 1조 3,210억원 확보
 

❏ 경로당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확보


❍ 경로당 지원: +216.06억원
- 2018년 예산안 101.54억원 => 조정안 321.20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노후공공임대주택 지원 : +300억원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지원(이국종 예산) 및 지진 지원 예산 확보

 
❍ 중증외상전문치료 체계 지원 : +211.89억원
- 권역외상센터운영 (+192.21억원)
- 외상분야연구용역 (+3.5억원)
- 외과전공의 외상교육 (+5.33억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10.85억원)
 
❍ 포항 등 지진예산 지원: +1,279억원
- 포항지역 다목적 지진대피소 설치 (+15억원)
-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 및 지원 (+5억원)
- 지하단층구조 조사(+13억원)
- 재난관리 전문인력양성.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10억원)
- 지진대비 예방시스템 (+3.32억원)
- 지진 및 해일대응 (+98억원)
- 국립대학 시설 내진보강 (+500억원)
- 도시철도 내진보강 (+248억원) 등
 

❏ 기념예산 확보


❍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의미 있는 기념예산을 확립하였음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 +88.72억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 사업 : +1억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보류 결정(‘17. 10) → ’19년 재심사시 등재 준비 위한 예산 확보
 

2. 국민의당 쟁점예산 조정성과

2018년도 예산은 중복, 과잉, 선심성 예산이 많아 예산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음.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오직 국민의 편에서 조정하여 예산안 통과에 기여하였음
 

❏ 국민의당 쟁점예산 조정

 
❍ 공무원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공무원 12,221명, 5,322억원 => 조정안. 9,475명
- 국민의당 기여사항:
국민의당은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시종일관 경찰, 소방, 집배원 등 반드시 필요한 현장인력 증원과 구조개혁․인력재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해옴. 현장 인력 증원규모와 10%의 구조개혁‧인력재배치를 전제로 8,870명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 국민의당이 제시한 안을 기준점으로 9,475명의 증원규모가 정해지고, 정부가 2018년도 적극적인 인력재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8년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2.97조원 => 조정안. 2.97조원/원안유지
- 국민의당 기여사항: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시장을 왜곡하며, 전달체계도 불명확하고,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끊을 수도 없지만 지속하기도 불가능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α 예산을 반대하였음. 대안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강화와 빈곤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지속가능한 간접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관철함

❍ 아동수당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1.1조원 => 조정안. 소득수준 90% 이하로 제한
- 국민의당 기여사항 :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아동관련 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맞춤형 아동수당을 제안하여 이를 관철시킴. 향후 맞벌이 가구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무상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기를 제공함. 또한 이를 통하여 추가 확보된 예산 약 1,100억을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료예산 증액으로 활용함
 
❍ 기초연금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월 25만원으로 인상 => 조정안. 원안유지
- 국민의당 기여사항: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민주당보다 5만원 더 많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더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복지원칙이 반영된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2018년 9월부터 실시. 내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도입 시 이번 합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임
 
❍ 건강보험 예산조정(△ 2,200억원)
- 2018년 예산안. 4,285억원 => 조정안. 2,085억. 부족한 부문 적립금 활용
- 국민의당 기여사항: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 예산이 당초 4,285억에서 2,200억원이 삭감된 2,085억원만 편성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음. 국민의당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찬성으로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지원 예산은 쟁점사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에 신중한 입장이었음
 
❍ 누리과정 예산조정
- 2018년 예산안. 2.58조원 => 조정안. 2조원 한도 100% 국고보조
- 국민의당 기여사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586억원 전액이 국고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예산의 누리과정 부담을 경감함. 지방의 초․중등교육 예산이 누리과정예산에 의해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단, 2019년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은 2018년 예산규모 초과할 수 없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그 초과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 남북협력기금 예산(△ 400억원)
- 2018년 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원 => 조정안. 800억원
- 국민의당 기여사항: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2조 3,000억원에 대한 연 이자 80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자는 삭감액을 주장하였으며 그대로 반영됨
 
 

2017년 12월 6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용 호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황 주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