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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든 이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도자료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청소년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든 이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를!

 

- 선거연령 하향 촉구  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발의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17년 11월 29(오전 11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언론홍보단 010-9945-9517

 

 

 

 

 

◎ 진행 순서 발의 취지 소개 (표창원 의원)

                                청소년 당사자 발언 (김윤송)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입법의 정당성 설명 (민변 황준협 변호사)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입법 촉구 발언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4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함께 오는 29(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법 및 선거법 상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표창원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정당가입 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당법 제 22조 개정안과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취지로 선거법 제 60조 등의 개정안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주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하는 연령을 만 16세 기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기자회견 후 발의하였습니다.

 

3. 본 기자회견에서 표창원 의원은 “오스트리아호주뉴질랜드 등의 청소년들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뒤질 게 없다작년 겨울 촛불의 주축에 청소년이 있었고, 4.19 혁명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도 청소년들이 있었다현행법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너무나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청소년 시기에 자유와 권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첨단 교육이라 생각한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4. 이어서 발언한 청소년 김윤송 님은 “과거 흑인은 뇌가 작아서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논리여성은 남편 따라 투표할 것므로 투표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지금은 터무니없게 여겨진다청소년 참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를 비롯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황준협 변호사는 “영국 및 독일프랑스호주에서도 법률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정하지 아니하고각 당의 당헌 및 당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상임대표는 “‘어려서 안 된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녀 등 청소년을 소유물로 보는 시각이 있다세계적으로도 참정권이 확대되는데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면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5. 현행 정당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도 2012“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당은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법률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6.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 자의 경우인터넷상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상 금지해야 할 선거운동은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있어 성년자와 청소년을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7.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권리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해당 권리를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참여 권리 보장은 정당하고 시급합니다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정당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로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 또한 만 19세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국회에 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안이 계류중이기는 하나만 18세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연령을 최소한 만 16세 기준으로 하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본 기자회견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등에 관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문의 언론홍보단010-9945-9517, youthact2018@gmail.com)

 

[붙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및 소속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주요요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6pixel, 세로 559pixel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18세 선거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학원복지시설쉼터알바현장지역사회 등에서 학대성폭력착취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놀 권리쉴 권리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착취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청소년 알바노동자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아동ㆍ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인권영향평가 도입권리회복기구 설치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여학생 성폭력교사에 의한 학대․폭행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촛불집회 참여 제지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광주서울전북 단 네 곳뿐이다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