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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발표문

보도자료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발표문
-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3대분야 8개 법안) -

 
 
■ 예산 관련
 

○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정부․여당의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충실히 확보하기로 함.
 
○ 공무원 증원 관련,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과잉지원․중복지원이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은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현재의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에 국한되지만, 건강보험, 산재보험까지 추가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함.
 
○ 이 밖에 △지진과 안전예산, △AI 및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에 대응하는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민생복지 예산 등은 이번 예산에 충실히 확보하기로 함.
 
 
 
■ 법안 관련 (3대분야 8개 법안)
 
(1) 경제 혁신법안 : 규제프리존법 / 창업자수성가법

 
○ 양당은 우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공무원 고시촌이 아닌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에서 활활 탈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혁신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과학기술•혁신창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지난 번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창업자수성가법(조세특례제한법) 등 혁신성장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음.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막대한 국민혈세와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고쳐 수많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람.
 
 
(2) 정부․여당 말바꾸기 법안 : 방송법 / 국회법
 
○ 양당은 지난 번 합의한 방송법을 비롯해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음.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방송법과 국회법은 정부․여당의 대표적인 말바꾸기 법안임.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162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는 국회법도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발의해 온 법안임.

<행정부 견제 관련,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의원 발의 현황>
- 김태년의원 16.6.8 발의 / 김철민의원 16.7.25 발의
- 송옥주의원 16.11.14 발의 / 박완주의원 17.3.20 발의

○ 민주당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여측이심(如廁二心)의 말바꾸기 행태를 버리고, 두 법안을 발의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방송법과 국회법 통과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함.
 
 
(3) 정치․사회 혁신법안
: 만18세 선거권법 /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 특별감찰관법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채용절차공정화법)

 
○ 만18세 선거권법
양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음.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18세에 이른 청소년은 소신 있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할 수 있음.
 
○ 양당은 지난 번 합의한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재확인하였음.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단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제한법임.
 
특별감찰관법은 야당 추천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여, 청와대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자는 법안임.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채용절차공정화법)은 우선채용․특별채용 금지는 물론, 채용에 관한 모든 부당한 압력, 강요, 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 이밖에도 양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시 특별다수결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양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앞의 법안들은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안들임.
 
○ 바른정당·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는 향후에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민생안정,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임.
 
 

2017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