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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한 달 새 두 명의 청소노동자 사망, 이대로 방치할 건가?"

보도자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보도자료

•날짜 : 2017년 11월 27()  

•담당 나경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 010-5005-6908

•이메일 : gjjustice@hanmail.net

      :

 귀 언론사

      :

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

      :

[정의당 광주시당 보도자료한 달 새 두 명의 청소노동자 사망이대로 방치할 건가?

1. 정의와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 지난 16일 광주 남구청 소속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오늘 서구청 소속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 정의당은 이 문제는 제도변경을 위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4. 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정의당 광주시당 보도자료한 달 새 두 명의 청소노동자 사망이대로 방치할 건가?

-정의당 광주시당다시 한 번 안전을 담보할 협치기구 구성 제안

 

붙임2. 지도감독 및 안전성 평가 자료

 

 

붙임1.  정의당 광주시당 보도자료

 

한 달 새 두 명의 청소노동자 사망이대로 방치할 건가?

-정의당 광주시당다시 한 번 안전을 담보할 협치기구 구성 제안

 

광주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사망에 이어작업중이던 환경미화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9일 오후 12시 15분 경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에서 5톤 트럭으로 작업중이던 광주 서구청 소속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가 청소차량의 후미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호퍼가 작동하여 큰 부상을 입고 곧바로 사망한 것이다.

광주에서는 11월 16일 남구청 청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작년 12월 북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 1년 사이에 3명의 청소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것이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나경채 대변인은 ‘남구청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 광주지역의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새벽노동 등 과로상태의 근무개선과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안전을 담보할 협치기구의 구성 등을 제안했으나 5명의 구청장과 광주시장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사망사고의 원인이 함께 작업중이던 운전원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사고를 부르는 청소시스템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대변인은 이어서 ‘16일 남구청 노동자의 사고 발생 직후에 정의당 광주시당은 전체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성평가 실적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일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그런데 오늘 사망하신 노동자가 소속한 서구청의 경우 마지막 지도.감독이 2015년 9월에 이루어 졌다또 법상 의무사항인 안전성 평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마지막으로 나 대변인은 ‘청소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또 사망사고가 나서 너무나 안타깝다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는 지난 금요일 청소노동자들과 한 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몇 가지 들은 것 외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이 사건은 위험한 청소노동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일이지 건의사항 수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다광주 광산구와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안면인식기 등을 통해 청소 노동자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대하거나서구처럼 위탁업체에게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한다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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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최근 5 환경미화원 산재안전보건 관련 자료

 

정의당 광주시당

1.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최근 5 환경미화원 산재안전보건자료요청

  - 2013~17 10 광주 북구남구동구서구광산구  자치단체별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관련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결과 자료요청

  정송도 보좌관 협의최근 5(13~17.10)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검 및 감독 등 수행시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및 공단에서 컨설팅 및 인정심사로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한 사항

1. 최근 5년간 광주  지자체 미화원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  감독등의 수행시에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 사항

  광주광역시내 환경미화 사업장의 지도‧감독 일자(13~17.10) >

 

 

13

14

15

16

17.10

비고

광주 북구

12.18.

4.25, 7.7, 11.10.

 

2.29.

10.26.

 

남구

4.23.

 

 

 

6.15.

 

동구

4.11.

11.6.

4.13.

 

6.8.

 

서구

 

10.31.

9.14.

 

 

 

광산구

4.4.

10.29.

4.6.

 

 

 

  각종 지도‧감독 등을 했으나 위험성평가 실시 유무는 확인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벌칙이 없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수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