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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정 의원, “불가피한 기물파손은 광주시가 보상”

보도자료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제정 ”

서미정 의원“불가피한 기물파손은 광주시가 보상”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의회  서 미 정

2017. 11. 29() / ☎ (062)613-5110, 613-5738

e-mail : che1009@hanmail.net

 

서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을 구조하다 생긴 물적 피해를 보상할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미정 의원은 “지난 10월 전남 화순에서는 벌집제거 의뢰를 받은 소방관이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임야를 태워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사재로 변상했다는 뉴스가 나와 많은 이가 안타까워했다”면서,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온다는 신념으로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방관들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광주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손실보상의 대상으로는 「소방기본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 등으로 정하였으며손실보상에 있어서 공정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이 사후 변제에 대한 걱정 없이 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이는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으로 광주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일상생활 유지에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