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전문] 171129 이미옥 광주시의원 5분발언

발표자료

 

26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2017. 11. 29.() 10:00

 

 

 

 

 

 

 

 

 

5분 자유발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회마크(한글-20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7pixel, 세로 256pixel

 

광주광역시의회

이 미 옥 의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모든 양심수의 석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 미 옥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민중당 소속 이미옥 의원입니다.

 

연인원 1700만이 참여한 촛불혁명이 벌써 일 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고민도 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민심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입니다.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2017 세계시민상’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대통령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과정은 어느 선거와 다르게 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촛불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생경제복지개발 등 그 어떤 공약보다 민주주의가 가장큰 가치를 가지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촛불의 동력으로 탄생한 정부가 7개월이 되도록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민주주의의 발걸음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저항하고그로 말미암아 적폐세력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온 사람들과 온갖 조작과 음모만행을 저지른 적폐세력이 함께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을 청원하였습니다이명박정권 아래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의혹을 제기해 정치적 탄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또한 박근혜정권 아래서는 이석기한상균이 정권에 대항하여 최대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의 배제와 차별 없는 석방이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또 11월 27일 정부부처에서는 오는 성탄절 또는 내년 설날을 전후해 특별사면복권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범무부는 사면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용산참사 관련 집회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면되어야 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단체 양심수들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죄를 씌워 구속시킨 이석기 전의원을 포함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기획된 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면서 가장 탄압받았던 세력은 한상균 위원장과 백남기 농민이며두 분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하여 촛불항쟁의 기폭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 정당해산은 국정원 댓글공작을 덮기 위한 김기춘과 최순실 일당의 음모와 공작이라는 것이 김영환 비망록 수첩에서 낫낫이 들어났습니다.

 

정당해산이야 말로 가장 악질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내란 음모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획된 사건임이 드러났고 그 피해자는 바로 이석기 전의원과 그의 동지들입니다.

이런 역사를 바로잡아야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시대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동료의원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복권이 이석기한상균을 포함한 적폐 피해자 모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는 국제엠네스티에서 양심수의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내었습니다.

 

또 9월에는 6대 종단의 지도자가 추석을 맞아 이석기한상균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사면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민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도 양심수 사면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각 계급 계층의 시민사회단체대표 30명이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심수의 배제 없는 전원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는 ‘이석기한상균 등 양심수 석방 문화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석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 힘으로 정부가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함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특별사면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리며 이미 서명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양심수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