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국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국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

 

국가는 국민에게 선관주의의무를 넘어,

무한 책임을 다하라!

 

1991년 8월 14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일본의 전시 범죄 실상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밝혀진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온 국민과 전 세계를 충격과 분노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전시에 벌어진 반인권적 범죄행위로써 국제법 위반이며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권고하여 왔다.

 

1992년 1월 8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시작된 수요 집회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만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으셨다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3명으로 줄었다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가까운 시일 내 가해자 일본의 진정한 사과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을지 전망은 암울하다.

 

 

2015년 12월 28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피해자들과 온 국민에게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합의의 폐기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리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일본군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인 전시 성폭력 범죄임을 인정하고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2.28. 합의가 소녀상 철거 등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내용을 졸속 합의하고이면합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합의과정 문서를 즉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천무효인 상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한일 양국 정부가 재협상에 신속히 나설 것을 엄중하게 주문한다.

 

 

2017. 11. 29.

 

국회의원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종오 이동섭 이언주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도자 황주홍

 




1 -

한일 정부 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동의연월일 2017. 11. 29

    자 조배숙․김삼화․김수민

            김종회․박주현․박준영신용현․유성엽․윤종오이동섭․이언주․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주승용․천정배․최도자황주홍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이하 ‘12.28. 합의’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피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합의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12.28. 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뜨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국민이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다.

 

2 -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게 조속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일본군 주도 하에 자행된 반인권적 전시 성폭력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2.28. 합의가 소녀상 철거 등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내용으로 졸속 채결됐다는 점에서 이면합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대한민국 정부가 12.28. 합의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천무효인 12.28.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 선언을 할 것과한일 양국 정부가 신속하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시작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한다.

 

제안이유

 

3 -

  1991년 8월 14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전시에 벌어진 반인권적 범죄행위로서 국제법 위반이며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권고하여 왔음.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성격이 모호한 10억 엔 거출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소녀상 철거 및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하였음또한 우리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 집행을 위해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등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음.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중략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대한민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작위를 인정한 바 있음.

  12.28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작위를 시정하기보다 주권자인 국민과 피해당사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또 한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위반한 것임.

  이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한일 양국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제로 정상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