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안철수 [민생예산현장] “폐지제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모두발언

보도자료
[민생예산현장] “폐지제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모두발언
(2017.11.28. / 15:00) 우리자원

 
 
▣ 안철수 당대표

 
지금 전국적으로 폐지수거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150~200만 명 정도 계신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50%이다. 어르신 두 분 중 한분이 빈곤상태인데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저는 이 문제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어르신 분들 빈곤상태에 계속 계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국가의 도리 아니겠는가.
 
벌써 몇 년 지났지만 처음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매달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인상될 때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때 저는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 내에서 반대가 심했다.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인상해봤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만 칭찬을 듣고, 야당은 칭찬도, 표도 못 얻는다”는 주장들이 팽배했지만, 저는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표계산으로 할 일이 아니다. 빈곤상태에 계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니겠는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통과시켰다.
 
20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 이번 국회에 올라왔다. 지금 정부안이 하위 70% 어르신들께 월 25만 원씩 드리자는 안이 올라왔다. 그런데 저와 국민의당은 70%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빈곤상태에 있는 50% 분들께 집중적으로 더 도와드리는 것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소득하위 50% 분들께 월 30만 원씩 드리자는 것이다. 70%의 분들께 25만 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50% 분들께 30만 원씩을 드리게 되면 연 1조1000억 원 정도만 더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노인빈곤문제, 국가가 해결하는 길에 국민의당이 앞장서고자 한다.
 
여기계신 어르신 분들께서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들 들으러 왔다.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