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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모델 빛그린산단에 적용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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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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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T/F담당      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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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일자리 모델 빛그린산단에 적용을”

광주시‘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문화․친환경․첨단미래형․노동복지 산단으로 방향 제시

‘포용적 노동체제 구현 위한 협의체제’ 등 노사관계 모델도

주거․편의시설원하청 관계 개선 등 부품업체 유치 전략도 제시

 

○ 광주광역시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노사민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데 이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책정된 이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첫 사업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 특히 광주시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로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범혁신산업단지(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운영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광주 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그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광주지역의 거점산업이자 미래지향적생태적 가치를 결합한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연계해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산업단지의 운영에 어떻게 결합시키고 현실화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연구 용역이 추진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빛그린산단 구성 및 운영 모델로민간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시범사업으로 지역 자동차산업과 일자리 정책을 빛그린산단에 적용하는 운영 모델이 제시됐고 완성차 및 부품기업 입주를 통한 단순한 생산기능 단지 중심에서 복합기능을 중시하는 지역화가 강조됐다.

 

   또 산단을 복합적 목적과 기능이 집약된 소규모 도시공간이자 삶의 공간의 구성 즉 문화적 산업단지친환경산업단지첨단미래형 산업단지노동복지 및 쾌적한 산업단지 등 4개의 방향 및 대안이 제시됐다.

 

 

○ 빛그린 산단 노사관계 모델로는 ▲지역과 업종이 교차하는 산단내 사회적 합의 모델을 제시해 중범위 수준에서 노사관계 및 노사민정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 ▲‘포용적 노동체제의 구현’을 위한 협의 체제 및 협약 체제 마련 ▲빛그린 산단의 사회적 합의 모델인 ‘빛그린산단 노사민정 특별위원회’ 설치 ▲광주형 일자리 4대 원리가 구현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협의협약 수행(경제활동과 노동활동의 새로운 규범 제시▲산단 종사자들에게 ‘산업적 시민권’ 부여 및 종업원 평의회를 조직해 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총화 ▲통합적 교섭 구조임금구조 개편임금결정 원리 실현노동싱크탱크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201개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입주 유치 전략이 제시됐다.

 

○ 구체적으로는 ▲납품처 및 원청업체와의 접근성 제고 ▲물류비용 경감을 위한 원청업체 유치와 부품업체 이전비용 지원 ▲분양가 및 임대료 절감 방안 마련 ▲세금감면금융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마련 등 복지지원책 ▲원하청 관계 개선 및 다변화 ▲적정임금적정 근로시간노사 책임경영 현실화 등 다각적인 제도적사회적 지원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 광주시는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산단 운영모델 구축산단에 적용할 사회적 대화와 합의 모델 구축통합적 단체교섭의 원칙 및 법·제도·재정  지원방안 연구를 구체화하고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정부(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8)으로 편성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추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광주시 이정신 사회통합추진단장은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이 지난 7월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고용절벽경제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실한 대안임을 대변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심화 정립하고빛그린 국가산단에 시범혁신산단운영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의 모멘텀을 이루는 데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