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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연구원 ‘다당제 정착과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보도자료
국민정책연구원 ‘다당제 정착과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2016년 총선에서 나타난 다당제 유지 위해 중도 외연 확장 통한 세력화 절실”
“과거 3당 체제에 없었던 것, ‘명확한 중도의 정체성과 정책과제 확립’ 필수”

- 예산국회 종료 시점 정치개혁 5대 과제, 국회 개혁 5대 과제 제시하고 실천 필요 -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국회의원 이태규)은 제2창당위원회와 함께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다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의당의 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는 윤종빈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와 정연정 교수(배재대 공공정책학과)가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홍석빈 교수(우석대 교양학부)가 나선다.
 
윤 교수는 발제문 ‘지속가능한 중도개혁 정당과 국민의당의 미래’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구조로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압도적으로 나온다”며 “현재 정당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오기는 하지만 갈등적 기득권 양당제를 무너뜨릴 대안정당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총선에서 드러난 다당제 유지를 위해서는 “중도의 외연 확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력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지속 가능한 중도개혁 정당이 되기 위해선 “개혁정당으로서 이미지 확립, 기계적 중도가 아니라 이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탈이념과 탈정파성을 목표로 한 중도의 확립, 지역주의에 의존한 정치로부터 탈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예산국회 종료 시점에서 정치개혁 5대 과제, 국회 개혁 5대 과제 등을 제시하며 중도정당이 앞장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연대·통합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바른정당과 통합이 보수 세력과의 통합이라는 당내 반발이 있지만, 중도개혁 정당은 진보는 물론 보수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 의제를 넘나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연정 교수는 ‘다당제 의미와 정당 재편’이란 발제문을 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단순히 안철수와 유승민의 결합이 아니고 새로운 중도 노선의 확립이며 유권자에게 중도의 가치를 명확한 선택지로 제공하는 새로운 다당제의 탄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 교수는 “중도의 정체성과 정책과제를 명확히 하고 일체의 정당 적폐와 일체의 기득권을 거부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정당과 연대·통합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의당의 내홍과 관련해선 “DJ의 호남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990년 3당 합당 거부는 권력에 편승하여 쉽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길이며 1996년 DJP연합 추진은 이대로의 호남은 안 되며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길이었다”며 “권력에 기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면서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는 길이 DJ의 호남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 문제 역시 권력에 편승하는 쉬운 길이 아니며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며, 탈호남이 아닌 호남 강화의 길일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