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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경로당 햅쌀 지원법’ 발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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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자료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26pixel, 세로 82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11월 01일 오후 5:01

국회의원회관 52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85 2  Tel. 02-784-5970 / 063-237-5337~9

2017. 11. 27()

 

김광수 의원, ‘경로당 햅쌀 지원법’ 발의

정부미만 지원되던 ‘경로당 양곡비 지원법’개정으로 어르신 불만 해결에 앞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 27, 정부미에한정돼 경로당에 지원되던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를 햅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하여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양곡만 구입할  있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관리양곡만을 구입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의원은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 구입을 결정할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일반 양곡(햅쌀 ) 또는 정부관리양곡의 구입을 결정할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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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은 “평소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과 함께,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대신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실제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미는 장마철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장기 보관용으로 건조하다 보니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 밥을 지으면 퍽퍽한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은“고령화 시대에 경로당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경로당에 정부미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개정돼 어르신들의 불만이 해결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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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7.  11. 27.

    자 김광수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보조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일반 양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양곡의 소비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노인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대하여 보조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변경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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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의21항 중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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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①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②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