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박종균 동구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비 촉구"

보도자료

 2017. 

 11.27()

광주 동구의회

報道資料

  

의회사무과

    

의정계장  

전화번호

608-3441

FAX

228-9718

 

 

제목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비 촉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은 255 정례회 1 회의에“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비를 촉구”하는 5자유발언을 하였다.

 박종균의원은 쇠태하고 낙후된 구도심이나  도심을 대상으로 삶의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것이라고 했다.

 박종균의원은 구를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시행해온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이 지속적인 추진  성과 도출을 위해 전담 행정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또한 주민 역량강화와 주민 교육  관련 프로그림을 획․시행하고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종균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에 공모해 정비구역으로 선정되고 각종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간의 상생 협약과 제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에게도많은 관심을 갖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17.  11.  27.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5분 발언 

               

                                   

2017. 11. 27() 10:00

                                               255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 원 박 종 균

 

 

 

 

 

 

 

 

 

 

 

 

 

 

 

 

 

 

 

 

 

 

 

 

존경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불철주야 “함께하는 나눔 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 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원1.2.학운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종균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 성공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국가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이나 원 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재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일.

기존의 노후되고 쇠퇴한 구도심이나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이 살아갈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은

5년간 50조원의 공공 재원을 투입,

쇠락하는 도시들을 살리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정체노령인구 증가유소년 층의 비중 감소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노인 부양비가 높아져 도시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사업구조는 편중되고 도심의 쇠퇴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매년 100여개의 노후마을을 지정해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열린 공동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 정비 사업과는 달리

주로 도로나 공공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마을주차장 및 어린이집 조성무인택배 지원,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 후 공급시키는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39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연간 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 고령층,신혼부부에게 공급하여 도심공동화를 막고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뉴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처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다량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적지 않은

진통이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구를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시행해온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전담 행정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사항과 진행 정도를 상시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동구에 맞는 사업의 선제적 전략을 준비하여야

하며 신청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소규모 정비대상 지구 등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과 정비의 틀을 준비해야 정부의 사업공고와 함께 즉시 신청을 해서 타 시군구보다 먼저 선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200억 이상이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우리 동구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사업에 공모해 정비구역으로 선정 되고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간의 상생 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관심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11. 27

박종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