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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형문화재 이수자 생활지원법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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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이용호, 무형문화재 이수자 생활지원법 본회의 통과

 생활고로 전승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조항 신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무형문화재법 상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이다이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이 지급된다.

 

 그런데 실제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현행법 상 전승자인데도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고그나마도 예산이 부족해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8%)만 혜택을 받고 있다이로 인해 상당수의 이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을 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형문화재를 보존·발전시키고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존재다이들이 전승을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정신과 얼을 담은 무형문화재 자체가 사라진다.”며“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전승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 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