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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가공무원정원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도자료

                    20171019                  20171123

 

 

 

 

           

 

 





이언주 의원「국가공무원정원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국민혈세 투입하는 공무원 증원국회의 심의·의결 받아야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하여공무원의 재배치·업무조정 등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만 늘릴 경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자의적인 인상이나 변경을 할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국가공무원정원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의원은 공무원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시대적 상황이 전체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재원조달의 문제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선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책임있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공무원 증원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견제하기 위하여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 심사·의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공무원정원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계하여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