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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보도자료
[국민의당 11월 24일 보도자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5,918명에 달하며, 이중 사망자는 1,278명에 이르는 사건이며, 세월호 참사 역시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두 참사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정부 당국의 책임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고,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와 희생자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정부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음.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동법안 원안은 여야 위원추천 배분비율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의 변화한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음. 또한, 선체조사위원회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야 간 협의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방안을 마련하여,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혀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맞추어 문구를 조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환경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될 수 있게 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그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게 함(안 제26조제7항 내지 제9항).
사.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 5명을 추천하게 한 조항을 삭제(안 제38조제4항).
아. 조사관이 조사에 있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6조).
자. 조사관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6조).
차.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카.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9명의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며, 정부가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타. 국가기록원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종합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함(부칙 제3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를 “4·16세월호참사”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을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가목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안 제5조제4호를 “인양돼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 안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5. 화학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가습기살균제사건과”를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의 규칙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를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안 제21조제5항 중 “공공기관”을 “국가기관등”으로, “직원의 수와 배치”를 “직원의 배치”로 한다.
안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다.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38조제2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 제51조를 삭제하고, 안 제52조부터 안 제55조까지를 각각 안 제51조부터 안 제54조까지로 한다.
안 제56조를 삭제한다.
안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안 제57조를 제56조로 하고, 안 제56조(종전 안 제5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9명의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자료 등의 이관) ① 국가기록원은 법률 제12843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② 법률 제14734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동법 제44조의 사무처리 존속기간 이내에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