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박지원 "“우병우 수사 등 검찰 적폐청산 철저히 해야... 내년 2,3월 1심 무죄 판결 나오면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는 공세 나올 것”"

보도자료


[171123 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전체회의 보도자료 ]

 

김관진 구속적부심 석방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 말아야

국방부장관, ‘김관진 석방 다행이라는 발언은 국민 정서와 달라

우병우 수사 등 검찰 적폐청산 철저히 해야... 내년 2,3월 1심 무죄 판결 나오면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는 공세 나올 것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 판결에 대해서 김정은이 무서워 한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될 수는 없다며 김관진 석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행이라고 발언한 것도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다른 것 같다며 장관이 인간적인 것을 언급하면 오해를 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우병우 수사를 서울 고검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우병우 수사는 물론지금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비롯해서 만약 내년 2,3월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들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바만약 무죄 판결이 나면 정치보복이라는 공세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적폐청산의 피로증이 오고 있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김정은이 무서워한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저도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구속 몇 일만에 적부심에서 석방된걸 보고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그런데 국민이 훌륭한 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아닌데 그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게 원칙 아닙니까그런다고 국방부장관님이 같은 환경부에서 기소해서 된 사람을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정서와 어긋나는 것 같아요그건 소신이죠?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그것은 같이 근무하고 같이 생활했던 상황으로써 인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인간적인 것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하면 오해를 합니다우리 법무부 검찰국장우병우 지금 어디서 수사하세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특수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재수사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박지원 의원 중앙 지검에서 계속 한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그렇습니다고검에 있는 것은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재개수사 명령을 내린 후에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지검에는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고검에서 제개수사하는 것은 영장 기각되어서 하는 것은 서울 고검에서 하고 있잖아요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과거 정권에서 했던 것을 고검에서 한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네 고발사건이었는데 항고가 들어온 후에 고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게 무슨 고발사건입니까?

박군혁 법무부 검찰국장 예전에 건물 매매과정에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강남역..

 

박지원 의원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잘해주세요.

박군혁 법무부 검찰국장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을어..

 

박지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관님이 안계시지만 이 자리에서국정감사 때도 많이 이야기했어요적폐청산은 다 찬성하지만 피로증이 온다그리고 지금 구속됐던 사람들 다 재판 시작할 것 아니에요그 사람들이 내년 2~3월에는 1심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과연 김관진 국방부장관처럼 적부심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1심 판결이 무죄가 된다또는 유죄가 된다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그랬을 때 만약 무죄가 되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정치보복이다’ 그러니 경찰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군혁 법무부 검찰국장 유념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3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