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설치된 제1기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의 온갖 비협조와 조사방해로 유명무실하게 끝났습니다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전 정부가 임의로 활동기한을 해석해 강제종료했으며시행령 일방적 제정여당 추천위원의 늦장 임명 및 청와대 개입가장 중요한 진상규명 국장 미임명 및 공무원 미파견예산 삭감과 지연 등 진실규명에 앞장서기는커녕 방해에만 급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2016년 12세월호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 최초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하였습니다. 330일간의 심사기한을 지나오는 11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2016년 12월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 원안은 지난 대선 이전의 여당과 야당 위원 추천 배분을 반영하는 등 법안의 당초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2017년 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와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오늘논의되는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이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아니라, ‘진실 은폐를 위한’ 특조위였던 1기 특조위의 족적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정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이 또다시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를 향해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원안의 정신을 살려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진실을 밝히는 2기 특조위 법 제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11월 23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일동

금태섭,김철민,김현권,박광온,박범계,박주민손혜원,송영길,위성곤,이개호,이훈,전해철,제윤경,표창원,황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