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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얼굴인식기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자료

 일시 : 2017. 11. 22.

 담당 김한수 청소관리팀장

 연락 : 960-8461

광산구 ‘얼굴인식기 논란’사실은 이렇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시범 실시하는 ‘청소노동자 근태관리용 얼굴인식기’를 두고 정의당 광주시당이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노동자 동의 없는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가 성명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얼굴인식기 논란에 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얼굴인식기는 사전에 동의한 노동자에 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달 31일 얼굴인식기 도입을 주제로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이 자리에는 전체 청소노동자 64명 중 휴가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습니다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노동자에 한해 얼굴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정의당 광주시당이 근거로 든 개인정보보호법(15조 제2)을 준수한 사항입니다.

 

2. 얼굴인식기는 열악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대안입니다.

 기존의 지문인식기는 인식률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습니다반복된 업무로 지문이 닳은 청소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입니다매일 새벽 청소노동자 출근을 확인하는 방법 역시 부서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또 복무 점검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감시 논란’을 불러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얼굴인식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여러 지자체와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산구는 얼굴인식기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 얼굴인식기 운영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인천해양경찰청광산경찰서세종정부종합청사광주 남구

 

3. 얼굴인식기는 운영 여부는 시범 실시 후 결정하겠습니다.

 광산구는 얼굴인식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시한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그 기간 동안의 여론을 수렴해 얼굴인식기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광산구의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