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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보도자료

청소년 인권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만 16 선거권을 국회로!

-정치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걸음,  16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17년 11월 22(오전 10시 30

국회 정론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언론홍보단 010-9945-9517

 

 

 

 

 

◎ 진행 순서 

소개의원 발언 (정의당 추혜선 의원)

만 16세 선거권 국회 청원 취지 소개 (황준협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위)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 청원인 발언 1 (서한울)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 청원인 발언 2 (권혁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청원인 발언 (곽노현 대표)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3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2.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22(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만 16세 선거권”을 보장하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촛불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청소년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8세로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필요하지만만 18세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5~6월에 실시되는 선거에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한국나이 19)은 극히 일부입니다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이야기하기에 만 18세는 너무 늦은 나이인 것입니다이러한 취지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실질적인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최소한 만 16세까지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본 기자회견에서는 청원 소개 국회의원만 16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발언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곽노현 상임대표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5. 청원 소개의원으로 함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금의 정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받을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개의견서를 제출하며“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저의 유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6. 본 기자회견에서 만 16세 선거권 입법 청원의 취지를 설명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황준협 변호사는 “오스트리아 등 이미 만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례가 있으며만 18세로의 연령하향만으로는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 포함되어 청소년 참정권의 제대로 된 실현이 어렵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7.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이자 16세 선거권 청원인으로 함께한 서한울 님은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학교에서 정치적인 토론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경험이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우리는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며 학교정치학생정치를 경험했습니다수업시간에는 현실정치이슈를 주제로 삼아 토론했고, SNS는 정치관련 글과 댓글로 가득했습니다다 같이 둘러앉아 대통령 탄핵결정을 생중계로 지켜보며서로 어제 오늘의 기사와 소식을 공유하며대자보를 붙이고 집회에 참여하고 또는 추진하며 행동했습니다학교는 그야말로 정치판이었습니다그러나 우려와는 달리학교가 정치판이 되어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세상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학교정치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사회 구성원으로서국민으로서,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8.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이자 16세 선거권 청원인으로 함께한 권혁주 님은‘촛불혁명’ 이후에도 청소년의 인권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청소년의 참정권 없음에 기인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대부분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게 집중됩니다이것이 탄핵 이후에 청소년의 삶이 그대로인 핵심적인 이유입니다진정으로 이 정부가 청소년의 생활력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다면 하루빨리 선거 연령을 대폭 하향해야 할 것입니다.

 

9. 만 16세 청소년 청원인 2인과 더불어 청원에 함께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곽노현 상임대표는 다음과 같이 청원에 함께하는 취지를 발언하였습니다4.19 혁명 당시 중고등학생 사망자 수가 대학생에 비해 두 배가 넘었습니다청소년들도 충분히 참정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만 19세에서 금새 만 16세로 낮출 수 있겠냐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에 있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이것이 촛불시민혁명이 우리에게 요구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기자회견 후 본 청원서는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본 기자회견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에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문의 언론홍보단 010-9945-9517, youthact2018@gmail.com)

 

[붙임]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등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의견서 및 청원서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곽 노 현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등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7년 11월 22

 

   대부분의 국가는 참정권에 일정한 연령제한을 두고 있고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육체적·정신적·문화적 성장이 이뤄진 성인이 선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오스트리아와 스코틀랜드 등의 경우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사회보장제도의 발달로 발생하는 정부의 정책 중 연금건강보험국방교육 등의 정책은 향후 수십 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정책결정들이 이뤄질 수 있고이 부담을 짊어지게 될 미래세대가 스스로의 장래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청소년들에게도 충분히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능력과 정보수집능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고발달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지식과 의식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청소년단체와 청년단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정권 제한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성별과 인종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했던 시기참정권의 확대는 그 국가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상기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한 여러 법안과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 개 의 원   추 혜 선   인 

 


                                    

                                                 

 

청 원 인     곽 노 현

        

전화번호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등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세 이상의 사람’에서 ‘만16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고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현행 ‘25세 이상의 사람’에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역시 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가능한 이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의 민주화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할 때현행 만19세는 물론18세도 지나치게 높은 점▲ 특히각종 선거가 4, 5, 6월에 치러지게 되는 우리나라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더라도 18세 중 극히 일부의 청소년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는 점1) ▲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오스트리아스코틀랜드아르헨티나 등은 선거연령이 ‘만16세’이고이미 수십 년 전 선거연령을 만18세로 정한 나라들2) 에서도 최근 선거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자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 특히독일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방선거의 선거연령은 이미 ‘만16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현행 선거권 연령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세 선거권 관련 기사

 

■ 2017-03-02 16살 선거권’을 이야기하는 나라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3164.html

 

지금 독일은 지방선거처럼 연방의회선거에서도 18살이 아닌 16살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독일에선 2008년 연방의회 의원 40명이 ‘가족투표권’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적도 있다나이와 상관없이 11표의 권리를 주자는 것으로, 4인 가족은 4개의 투표권을 갖는 방식이다.

16살 투표권은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 적극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16살이 성인보다 정보를 덜 얻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더 오래 삶을 이어갈 당사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한다특히 정치적 주장에 쉽게 영향을 받는 성인이 많은데도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숙도만 지적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더 높은 정치적 자격 요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대학 진학 대신 사회 진출을 택한 독일의 청소년들이 16살부터 직업 실습을 받으며 세금도 내는 만큼 정치적 권리도 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16살부터 투표하자’(Machs ab 16)와 같은 단체는 “16살 투표는 나의 미래를 내가 직접 가꾸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한다.

 

■ 2017-02-04 OECD국가 중 왜 우리만 없을까18세 선거권”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4911

 

“유럽으로 가 보자작년 영국발 EU 탈퇴 투표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 때에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더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독립 투표이다.

 

EU 탈퇴 투표 전에 또 한번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투표가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였다캐머런 영국 총리와 솔몬드 스코틀랜드 수반 사이에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합의되면서 멜 깁슨과 소피 마르소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역사적 배경인 스코틀랜드 독립이 이루어질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였다정말 놀랍지 않은가? 16세에게 주민투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국 노동당은 아예 모든 투표나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반대편 남아메리카로 가보자지난 2012년 10월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 상원은 투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미 하원에서 찬성 52,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16세 투표 연령 하향 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2008년 선거 연령을 16세로 먼저 낮춘 유럽의 오스트리아 역시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정치적 선택의 왜곡논란은 전혀 없다이로써 아르헨티나도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투표 연령 16세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독일미국영국 등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나 주민투표는 16세로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그러나 선거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라서학교가 정치판이 되어 교육이 망가졌다는 뉴스는 어디에도 없다.

 

■ 2017-08-15 세계의 18세 이상 청소년투표권

http://www.youthassembly.or.kr/niabbs5/bbs.php?bbstable=gj1&call=read&no=41194782

 

영국은 영국청소년의회(UK Youth Parlaiment)를 중심으로 선거권을 16세로 하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청소년의회는 의원60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매년 선거에 의해 영국전역에서 선출된다비록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영국의 주요 3개 정당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자금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공인된 아동,청소년 정치조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1년 임기의 청소년의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지방의회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 2013-02-26 인권위 “선거연령 낮춰야세계 93%가 18세 이하”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8259

 

인권위 관계자는 "선거권 하한 연령이 18세인 미국유럽 국가 등에서는 이를 16세로 하향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추세"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2004년 4월에도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국회는 다음 해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선거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2.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

 

또한 현행법은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2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상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점▲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25대통령 40세인 피선거권 규정은 1947, 1952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유지되며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점▲ 그 결과 전체 유권자 중 20대 유권자는 15.9%이지만, 20대 국회의원은0.3%, 단 1명에 불과하여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고 있는 점▲ 청소년 역시 자신들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캐나다(하원), 호주헝가리독일뉴질랜드중국스웨덴스위스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피선거권 연령은 18세이며, 2002. 9. 독일에서는 고등학생 국회의원 아나 뤼어만이 선출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현행 피선거권 연령 역시 지나치게 높습니다.

 

따라서 대통령3) 을 제외한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만16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총선(2016)

출마인원(1,092)

당선인원(300)

20

676만 3939(15.9%)

26(2.4%)

1(0.3%)

30

747만 37(17.6%)

61(5.6%)

2(0.7%)

40

8726599(20.6%)

233(21.3%)

50(16.7%)

50

8467132(19.9%)

524(48.0%)

161(53.7%)

60대 이상

10342391(24.4%)

248(22.7%)

86(23.7%)

 

[주요국의 피선거권 연령요건]4)

연 령

            

18

캐나다(하원), 호주헝가리독일뉴질랜드중국스웨덴스위스스페인

19

오스트리아

20

나우루리히텐슈타인

21

싱가포르러시아룩셈부르크영국브라질(하원), 이스라엘폴란드멕시코(하원)

23

프랑스(하원), 튀니지카메룬

25

한국일본(중의원), 태국미국(하원), 이탈리아(하원), 파키스탄인도필리핀(하원)

28

알제리

30

미국(상원), 일본(참의원), 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키캐나다(상원), 프랑스(상원), 멕시코(상원) 

35

브라질(상원), 네팔(상원), 필리핀(상원)

40

이탈리아(상원), 가봉

50

콩고

 

 

3. 결어

 

이상과 같이 현행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은 지나치게 높으므로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세 이상의 사람’에서 ‘만16세 이상의 사람’으로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의 사람’에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청원인이 작성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7. 11. 22.

 

청원인 곽 노 현 외 2

 

 

 

 


1)  최근 학생인권 실태조사(2017. 11.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2017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 결과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청소년 2명 중 1명이 박근혜 퇴진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1970년 영국과 캐나다, 1971년 미국, 1973년 오스트레일리아, 1974년 뉴질랜드, 1991년 스위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함

 

3)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개정사항임

4)  museum.nec.go.kr/common/download.do?fileid...jo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