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아카이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최형식 담양군수 처 고순희)

보도자료

  1심에서  참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아 즉시 항소했습니다.

 

  저는 담양군수 최형식의 처 고순희입니다.

 

  지난 2015. 1. 26일 A씨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정직하게 증언 하였습니다그러나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내려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이 억울함을 세상에 밝히고 항소심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지난 11.10 일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왜 제가 범죄인 취급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죄 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과 법원이 선량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 질 중에 갑 질”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씨 사건에서나 저의 위증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조금만 상식과 논리,증거로 접근했다면 죄 없는 사람을 이토록 억울한 범죄인으로 만드는 적폐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던 A씨 사건은 2014년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의 남편(담양군수 최형식)을 낙마시키기 위한 투서 세력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그로 인해 A씨는 관사에 온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이 되고 유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직을 파면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A씨 사건의 핵심은 2013, 7, 25일 오후 2시경 A씨가 B씨의 C가든 식당에 가서 맡겨둔 2천만 원을 받은 후  다시 식당으로가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면서 통장으로 입급을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A씨가 2013, 7. 25일 오후 관사로 가서 돈을 저에게 교부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A씨가  관사에 온 것이 사실이라면제가 책만 받고 돈은 돌려주었다는 내용인데이는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한 일이어서, A씨가  돈을 가지고 왔으나 받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증언하지거짓 증언을 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A씨 역시자신이 돈을 가지고 관사에 간 사실이 있다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양형주장을 하여 공무원 신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대법원까지 무죄의 다툼을 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A씨가 실제관사에 방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부터 위증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괄되게 A씨가 방문한 사실이 없고 당일 관사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내용이 D씨로부터 위증으로 고발당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입니다그러나 재판부(광주지법 형사5부 단독)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검찰은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A씨의 제3자 뇌물 교부죄 사건 당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행 장소인 “관사”라는 장소를 특정(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증죄 자체가 A씨의 제3자 뇌물 교부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시 범행 장소가 “관사”이고 따라서 관사라는 장소에서 돈을 교부 받았는지가 방어권의 핵심인데 장소를 공소제기에 있어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강한 요청에 의해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겠냐고 확인까지 하였으나 검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마지막 공판기일까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가 판례의 형식적 해석에 따라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유죄 판단을 하였습니다관련 판례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지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까지 유죄를 선고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A씨 사건에서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그런 검찰 측 증인 B씨가 저의 위증사건 법정에 나와서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한 1. 2. 3회 자신의 진술이 모두가 거짓이고 돈을 교부한 장소도 관사가 아니고 제3의 장소이고 자신이 A씨와 동행했고 직접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여당시 A씨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 되었던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증언의 신뢰성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B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이렇듯 수차례 번복진술을 하여 신뢰성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공정해야할 재판장마저 이상하게도 B씨의 진술은 신의 말이 되어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A씨가 “관사”에서 돈을 교부하고 돌려받았다고 해서 제3자 뇌물교부죄로 처벌했던 검찰이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A씨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판단한다 해도 이 사안과 같이 핵심증인이었던 B씨의 기존 증언이 번복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많고 그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때에는 “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해도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객관적으로도 증거와 증언이 명백하여 무죄가 마땅함에도 유죄로 판단하여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저 역시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A씨 사건에서나 저의 수사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위증죄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도 당초 선임하였던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은 사임계를 내게 되고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판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정당한 구두 변론을 했음에도 갑자기 휴정을 하여 공판이 잠시 중단되는 일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저와 관련된 사건들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어 당혹감을 느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사나 재판 과정의 수 많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 호소할 예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 질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온갖 거짓말과 위증으로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고사법기관을 농락한 사람들과 투서세력에 대해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 후 별도 보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