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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아빠육아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김수민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년 11월 20일 ()    담당자 고영은 비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국회의원회관 727  

T.02-784-1534 F.02-788-037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70823_16230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1pixel, 세로 560pixel

 

김수민 의원, “아빠육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대규모점포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내용 담겨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대형마트와 백화점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20국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영유아와 함께 방문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 교통시설 공중화장실에만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별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형종합소매업체수(대형 마트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는 2015년 기준 549백화점은 100개에 달하고 있으나영유아용 교환대 설치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업체에서 임의로 여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으나 남성 육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그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남성 육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김수민 의원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이를 둔 아버지도 아이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부부공동육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수민]보도자료 대표 이미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5pixel, 세로 203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8월 23일 오후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