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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영주댐 발굴지 금강산 터 ​수몰 결정하면서 문화재청, 복토 현지보존 포장"

보도자료

영주댐 발굴지 금강산 터

수몰 결정하면서

문화재청, 복토 현지보존 포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4대강사업 영주댐 공사 중 발굴된 통일신라 고려시대 절터인 금강사지(金剛寺止)에 대해 문화재청이 2015년 전문가검토회의를 통해 그 문화적 중요성으로 원형보존 기준평점 74.31점을 크게 넘는 84.51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담수를 결정했으며사지를 복토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를 현지보존이라고 포장한 채 공표하지 않았고최대 19m 담수 수압에 따른 훼손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런 내용은 지난 국감과정에서 영주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확인되었다.

 

1. 고려시대 발굴 절터 중 명문 새긴 광명대 나온 곳 또 있나?

금강사지는 영주댐 수몰예정지 금광2(금강마을)에 대한 뒤늦은 발굴조사 중 2014년 확인된 절터로 그 우물에서 발굴된 명문(明文)이 새겨진 광명대(光明臺)는 고려시대의 장례의례와 불교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등 발굴 유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보물급 이상으로 평가받으며 당시 문화재 전문가로부터 금강마을 전체를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특히 추가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기와 가마는 익산 왕궁리사지 가마터 외에는 출토된 적이 없는 매우 소중한 유구(遺構)라는 점이 보존방안 심의 당시 거론되며 금강사지 일대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2.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이 보존여부 결정?

금강사지 보존 절차는 그 독립성이 상당부분 훼손된 정황이 드러나는데, 2015년 5월에 열린 전문가 검토회의는 전·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었고같은 해 7월에 열린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이미 만들어진 댐을 의식하여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발언하거나 담당 주무 공무원이 발굴조사 때문에 지금 물을 못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보존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또한 2009년 댐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성균관 자문위원인 마을 주민이 고려시대 사찰 터의 존재를 자세히 언급한 바 있는데이 보존방안 심의에서도 절터의 존재여부를 알고도 영주댐을 지었는지가 지적된 바 있다.

 

3. 19m 수압을 무슨 수로 견디나?

3m 복토가 유일한 보존조치인 금강사지는 최대 19m의 수압을 견뎌야하지만 보존조치 시행 과정에 보존과학 전문가나 수리전문가가 이를 계산한 흔적이 전혀 없다과업지시서도 수압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현지보존이라고 결정은 했지만 담수 수압을 견딜지는 누구도 따지지 않은 것이다.

 

묶음 개체입니다.

 ▲ 최대 19m(EL.164-145)의 수압을 견뎌야 하는 금강사지(출처: 한국수자원공사) 

 

4. 문화재청은 4대강사업이 우선?

한편 인동 장씨 400년 집성촌인 금강마을은 문화재조사에서 금강사지를 포함하여 청동기시대부터의 토·자기편삼국~조선시대 불교 및 생활유적 등 639기의 유구와 1,190점의 유물이 다량 확인되면서 마을 자체가 그대로 보존해야할 역사문화박물관임을 드러냈지만 문화재를 지켜야 할 문화재청은 오히려 4대강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의 손을 들어주면서 21세기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미 2002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 시대부터의 토기편 등 유물이 광범위하게 산포한 영주댐 수몰예정지 일대는 금강마을 뿐 아니고 강을 따라 20km의 마을들이 고대부터의 문화자취가 켜켜이 배어있고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가치가 향토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어온 공동체였다퇴계 이황선생과의 깊은 인연으로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된 이산서원 등 15개 지정문화재가 모두 영주댐 때문에 옮겨가는데 문화재청은 각 사안을 쪼개어 검토했지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전통적인 문화공동체 전체의 무게로 고민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은 금강마을 등을 담수하는 것은 문화적 전통과 다양성을 함께 강조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끄럽고 반문명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이미 생태경관수질 등 온갖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주댐을 지금이라도 철거하고 금강사지 등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금강마을 전경 사진(2014.4)

2. 금강마을 금강사지 일대 전경 사진(2014.7)

3. 광명대 등 금강사지 발굴 유물 사진 1

4. 양류관음 경상 등 금강사지 발굴 유물 사진 2

 

 ※보도자료 원문 별첨 참고

 

 

* 이상돈의원 공식페이지: http://www.sdlee51.com/